주택임대차5 주택임대차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비 책임과 실제 사례 주택임대차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비 책임과 실제 사례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차해서 살다 보면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이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야 할까, 세입자가 내야 할까?”모든 수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고장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일반적으로는 시설의 노후나 자연적인 고장인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상인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리비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1. 주택임대차 수리비는 무엇을 기.. 2026. 10. 6.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을 하여야 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을 하여야 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고민이 생깁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먼저 이사를 가도 될까?”이때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필자의 경험상 실수하기 쉬운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한 다음 안심하고 이사하는 경우입니다.신청만한 상태에서 이사하여서는 안되며, 아래 올려드리는 임차권등기명.. 2026. 10. 5.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연도별 변천과정부터 실제 배당까지 쉽게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연도별 변천과정부터 실제 배당까지 쉽게 알아보기)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최우선변제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최우선변제금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지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개정 이후 현재 기준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현재 기준이 5,500만원이니까 모든 .. 2026. 10. 5. 임대차계약 갱신과 재계약 차이, 무엇이 다를까? 임대차계약 갱신과 재계약 차이, 무엇이 다를까?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계약을 연장하면 되는 걸까?""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갱신과 재계약은 같은 의미일까?"일상적으로는 갱신과 재계약이라는 말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이 연장되는 과정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특히 주택임대차에서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합의에 의한 재계약 등이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알아두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임차인간의 분쟁의 발생 소지를 미리 예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계약의 각각 방식의 차이.. 2026. 10.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중요할까?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과 신청 절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중요할까?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과 신청 절차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적인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각각 필요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든 임대차보증금을 지켜줄수는 없겠지만,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시 큰 돈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보증금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부터 일반 종이계약과 전자계약의 확정일자 신청 방법, 비용, .. 2026. 10. 2. 이전 1 다음
